U-20 월드컵에서 우리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결승에 올라가는 쾌거를 거두자, 일부에서는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2002년 월드컵 때는 4강 신화의 주역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았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번 U-20 월드컵에서도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YTN 팩트 검증 프로젝트 팩트와이,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■ U-20 월드컵 우승하면 군 면제 가능? <br /> <br />U-20 월드컵 대표팀의 병역 혜택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. <br /> <br />에콰도르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자 참여 인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는 군 면제 등의 혜택이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병역법 시행령은 병역 혜택 대상인 체육요원 자격을 '올림픽 3위 이상' '아시아경기대회 1위'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은 아예 대상이 아니어서 우승한다 해도 혜택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[국방부 관계자 :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건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밖에 없습니다. (월드컵) 16강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아니에요.] <br /> <br />■ '2002년 4강 신화' 군 면제 이유는？ <br /> <br />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. <br /> <br />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, 김대중 대통령이 라커룸을 찾습니다. <br /> <br />홍명보 주장은 후배들의 병역 혜택을 공개적으로 부탁합니다. <br /> <br />[홍명보 당시 대표팀 주장 / 2002년 6월 :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김대중 당시 대통령 / 2002년 6월 : 국방 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정부는 병역법에 부칙을 새로 만들어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월드컵 4강 신화 속에 국민 여론도 여기에 호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 일면서 2008년부터는 체육 분야 병역 혜택 대상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만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■ 정부가 마음먹으면 U-20 군 면제 가능? <br /> <br />예술·체육 분야 병역 혜택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. <br /> <br />2002년 월드컵 때와 같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팀의 병역 혜택 이후 형평성 논란과 함께, 국제 대회가 군 면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. <br /> <br />[기찬수 / 병무청장 (지난해 국정감사) :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61304425238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